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2024-09-15 13:35:11 원문 2024-09-15 09:22 조회수 3,187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한 총리 "추석 연휴, 더 위중한 이웃 위해 응급실 양보하는 시민의식 절실"
09/16 14:22 등록 | 원문 2024-09-12 10:36
14
20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대란의 고비가 될 수 있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병원이...
-
“학생을 지켜라”… 미국은 지금 스마트폰-소셜미디어와 전쟁 중[글로벌 현장을 가다/임우선]
09/15 22:40 등록 | 원문 2024-09-03 23:09
3
0
《지난달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통신사 AT&T 매장. 부모와 함께...
-
“ADHD 치료비 사용 편리해진다” 전북교육청, ‘마음봄 카드’ 도입
09/15 22:29 등록 | 원문 2024-09-15 14:52
1
17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비...
-
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09/15 13:36 등록 | 원문 2024-09-15 09:22
1
1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
"아이유 콘서트가 마지막"...손흥민 한 마디에 서울시 '파격' 조치
09/15 10:58 등록 | 원문 2024-09-15 09:39
3
1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
-
[단독]"그 의사, 여동기 팬티 훔쳐" 블랙리스트가 또…작성자 더 있었다?
09/15 10:02 등록 | 원문 2024-09-14 21:48
2
1
복귀 전공의, 전임의, 촉탁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의대생 등 2500여명의...
-
09/14 20:10 등록 | 원문 2024-09-13 21:08
0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가 먹통됐다가 복구됐다....
-
BTS 정국, 뉴진스 공개 지지?…SNS 올린 글 '파장 예고'
09/14 15:24 등록 | 원문 2024-09-14 13:46
3
6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09/14 14:01 등록 | 원문 2024-09-14 05:01
3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