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님들 10모 질문점 받아주세여
13번에 3번선지에 병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도 되었는데 형벌은 받지 않았고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형사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건 아니라네요?
질문
i) 검사의 기소라는 용어를 쓰는건 형사재판에만 쓰는거 맞지 않나요?
ii) 그럼 보호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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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내신 2.1-2.2정도인데 수시 컨설팅 좋은 곳 아나요? 쪽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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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짜리 50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후기 어떤가용 쪽지로라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