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잇수다] '내 투표지에 누가 도장 찍었어'...투표지 찢었다가 유죄
2025-01-30 18:05:20 원문 2025-01-30 09:00 조회수 754
[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 선거일에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누군가 기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훼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선거법 위한 혐의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타인에 공개한 행위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 두 가지인데, 법원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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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송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투표용지 2장을 투표사무원 7~8명에 공개하고, 투표사무원들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라고 말하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