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위헌법률심판 검토"(종합)
2025-01-24 00:46:40 원문 2025-01-23 10:40 조회수 1,413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
-
-
-
"의대만 가는 현실이 서글퍼"…'수능 만점' 배출한 광남고 교장의 소회
24/12/07 13:15 등록 | 원문 2024-12-07 08:01 6 2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의대로 진학하는 것이 너무 서글픈...
-
내일 연세대 논술 추가시험…1차 시험 합격자 13일 그대로 발표
24/12/07 13:11 등록 | 원문 2024-12-07 08:00 2 14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혼란을...
-
24/12/06 23:43 등록 | 원문 2024-12-06 21:44 2 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려대는 6일 재학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
[단독] "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심각한 절차 위반"
24/12/06 22:17 등록 | 원문 2024-12-06 21:41 3 2
정당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12ㆍ3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
"내 몸이 더 비상"…홍영기, 계엄 사태 중 '다이어트약' 홍보
24/12/06 22:10 등록 | 원문 2024-12-04 18:03 1 3
'얼짱시대' 출신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홍영기가 비상계엄 선포 중 다이어트 보조제를...
-
"계엄 환영" 뮤지컬 배우, 결국 해고당해…“우파면 머저리인가”
24/12/06 22:06 등록 | 원문 2024-12-06 17:04 2 9
계엄을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뭇매를 맞은 뮤지컬 배우가 결국 강사직에서 해고된...
-
유튜버 슈카 "임기 마치길" 발언에 발칵…"계엄 옹호 아니다" 사과
24/12/06 22:05 등록 | 원문 2024-12-06 20:48 1 4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계엄령 옹호...
-
24/12/06 21:17 등록 | 원문 2024-12-06 21:12 3 2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
[단독]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구급차 출동…'유혈사태' 대비 정황
24/12/06 20:47 등록 | 원문 2024-12-06 19:46 0 0
[앵커] 비상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선관위엔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이...
.
근데 가짜뉴스는 민주파출소로 잡고? 두개 차이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