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카톡 검열' 논란‥야 "내란선전 퍼나르면 고발" 여 "'강요·협박' 전용기 고발"
2025-01-11 17:24:21 원문 2025-01-11 17:06 조회수 2,577
오늘 국회에서는 때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어제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해당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 "강원도 남쪽 국경지역서 한국이 보낸 오물 풍선 발견"
24/10/19 00:19 등록 | 원문 2024-10-18 23:22
3
7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18일 한국에서 날린 오물 풍선을 발견해...
-
추가 유출 정황에도 재시험 없다는 연세대…소송까지 '사면초가'
24/10/18 22:05 등록 | 원문 2024-10-18 15:56
2
2
시험 시작 전 DM으로 문제 전달…"공정성 훼손" 목소리 학교, 경찰 조사 협조만...
-
"문제 유출? 나때도 그랬다"…터질 게 터졌다는 연대생들 "처벌해야"
24/10/18 22:03 등록 | 원문 2024-10-18 15:09
3
5
"전혀 놀랍지 않아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19학번 강모씨는...
-
[속보]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 결정”
24/10/18 18:23 등록 | 원문 2024-10-18 18:04
8
20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
[속보] 尹, '北 러시아 파병' 긴급 회의 주재…"좌시 않고 대응"
24/10/18 16:46 등록 | 원문 2024-10-18 16:43
8
1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24/10/18 15:55 등록 | 원문 2024-10-18 08:33
4
5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24/10/18 14:23 등록 | 원문 2024-10-18 08:33
1
1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
[단독] "가방 앞으로 내라" 말뿐인 안내…안 지켜진 '연세대 감독관 매뉴얼'
24/10/18 10:56 등록 | 원문 2024-10-17 20:39
8
16
[앵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가 불거지며 시험 관리가...
-
24/10/18 03:24 등록 | 원문 2024-10-17 15:20
2
2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기조 따른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
중국어선도 군인들도 안 보여…“조용해서 더 불안한” 연평도
24/10/17 22:58 등록 | 원문 2024-10-17 16:24
2
2
“충분히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봐.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연평도겠지….”...
-
대통령실 "사실 4000명 의대증원 필요…틀렸다면 근거 갖춘 안 갖고 오길"
24/10/17 19:01 등록 | 원문 2024-10-17 18:26
26
33
의대 증원을 두고 8개월째 의료계와 대치 중인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증원의...
-
[단독]복리 계산·분산투자 못하는 한국인[필수! 금융교육]②
24/10/17 17:26 등록 | 원문 2024-10-17 06:12
0
1
편집자주최근까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계속 벌어지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24/10/17 16:47 등록 | 원문 2024-10-17 16:03
32
38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
국내 연구팀, 액체·고체 특징 모두 가진 '전자결정' 첫 발견
24/10/17 16:19 등록 | 원문 2024-10-17 12:00
7
13
연세대 김근수 교수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 이론만 있던 전자결정 첫...
-
‘주 44시간, 월급 3000만원’ 한국 의사들, 베트남 병원 수십명 지원
24/10/17 14:51 등록 | 원문 2024-10-17 10:54
4
10
[파이낸셜뉴스] 한국 의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16일 조선일보에...
-
연세대 수험생 "집단소송"…전형료 32억 받고도 부실관리 논란
24/10/17 14:49 등록 | 원문 2024-10-17 05:00
7
1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무효를 청구하는...
-
연세대 수험생 ‘양심 선언’…“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문자로 전달”
24/10/17 14:44 등록 | 원문 2024-10-17 14:33
19
15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일반인도 카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내용을 퍼 나를 경우 고발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댓글,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 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라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엄....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젊은 사람마저...
선동은 민평이었는데..?과거형이 아닙니다.
헉#~#
탄압은 찢평ㅋㅋ
후안무치는 윤평ㅋㅋ
일정 정치색을 가진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으로 일명 가짜뉴스나 관련 커뮤니티글을 카톡으로 공유하는걸 신고하면 고발조치한다고 협박하는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나싶네
팩트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다는 거임 ㅋㅋ 통진당 이석기 얘들처럼 ㅋㅋㅋㅋ
민주당직자 아조씨 여기 아조씨보다 똑똑한사람 많아요. 쓸데없이 밭갈이 하는데 힘빼지마세요.
씹 ㅋㅋㅋㅋ
검열은 계엄령 포고령이 검열이고 ㅋㅋㅋㅋ
아 이젠 내란이지 ㅋㅋㅋㅋ
???: 아 그건 부정선거를 막기위해서 불근ㄱㅎ극ㄴ시
민주당에서 내란죄 철회한건 아시죠..?
두창이가 재판 늘어지게 하려니까 헌법재판에서 뺀거지 여전히 형사재판은 진행중이다 게이야 ㅋㅋㅋ
수괴가 내란죄로 체포영장 나와도 불법으로 집행 막고 있는 중이고 가담자들 싹 다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정신승리 중이노? ㅋㅋㅋ
문재인이 임명한 재판관 두명 임기끝나기 전에 빨리끝낼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나왔으면 잡아가면되는거지 왜 경찰은 공수처 요청 거절한거임?
경호처에서 불법으로 막고 있어서 1차에 실패한거고 ㅋㅋㅋ
얜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거노 ㅋㅋㅋㅋ
혹시 막 cia 신고하고 신남연 단톡방에 있는 그런 부류임? ㅋㅋㅋ
자기 입맛대로 죄목을 넣었다가 뺏다 할수있는게 신기하네ㅋㅋ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통진당 이석기가 나와요?
혹시 신남성연대 댓글부대 관련자세요? ㅋㅋㅋ
고발 안 당하고 싶으면 내란선동을 안 하면 됨 ㅋㅋㅋㅋㅋ
음 카톡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자체을 검열하겠다는건데 이사진이 먼상관인지는 잘모르겠네요? 서로가 서로을 신고하게만들고 검열하게하는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건데요. 해산까지 된 통진당 판례를 들고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 = 내란선동 혐의 해당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는걸 왤케 어렵게 생각하노 ㅋㅋㅋㅋㅋ
내란선동죄은 내란 예비 음모보다 앞선 범죄로 보는데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자체을 자신들이 판단해서 고발조치하겠다는건 일반국민의 입을 막겠다는건데 그걸 단순히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는걸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란 고소인의 권리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고소을 하면 피고소인은 몇번의 조사와 법적인 권리 쟁점 싸움을 해야하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이상 얘기하지않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있는 생각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너가 아무리 발악해도 일반 국민의 입을 막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민주당의 발언이 지워지진 않아요~ 왜 박근혜때마냥 대통령 지지율이 꼬라박기는 커녕 오히려 오르는 상황인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개인적으로 문제는
고발조치로 찍어누르려고 든다
이게 포인트긴 함
이석기때 구명운동 한다고 해서
걔네들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새누리당측이 고소조치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물론 이 사건은 강도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찍어누르는 것 자체의 모양새가 좋진 않음
고소대상이 여당 차원에서 일부 단체에 대해 조치하는 거니까 더더욱 그렇고
이번건 좀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편
평평이들이나 창조론자들을 과학 학회에서 고소때리진 않잖습니까 ㅇㅇ
아니 씹 ㅋㅋㅋㅋ
진짜 신남연쪽이었노 ㄷㄷㄷ
ㅋㅋㅋㅋ 여기 톡방 애들은 ㄹㅇ 징역 확정인데 급하긴 하겠노 ㅋㅋㅋㅋ
아오 넌ㅋㅋ..
근데 저런걸로 징역이됨??
말이안되지않나
그만큼 두창이가 2024년에 말이 안되는 행위를
한 거 ㅋㅋㅋㅋ
불소추 특권 있는 행정부 수장한테 체포 영장이 나오는 몇 안되는 행위를 저지른건데 그 행위를 선전하는 거 자체가 중범죄 사항임 ㅋㅋㅋ
시진핑 개새끼 해봐 ㅇㅇ
시진핑 개새끼
자 그럼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인가요? 아닌가요?
대답
그 대답은 헌재한테 받아내야지
어쭈 중국인주제에 시진핑 개새끼 테스트를 통과해? 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또는 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근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빼버렸네?
그것은 내란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걸 스스로 증명해버린 꼴이다. 따라서 영장발부는 불법이다.
신남연 배인규가 양아치다, 쁘락치다 이러면서 탄핵반대자들 갈라치기 하려고 하지말고 슬슬 패배를 인정해라.
탄핵 재판 = 헌법 재판
내란죄 재판 = 형사 재판
탄핵 소추안에서 뺀 건 헌법 재판
영장 발부 내란죄 형법 수사 과정 중 법원에서 발부
ㅋㅋㅋㅋㅋㅋ
박근혜 탄핵재판 때 뇌물죄 빠진것도 사기탄핵이라고 울부짖던 인간들이랑 논리가 똑같노 ㅋㅋㅋㅋ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여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위헌이라는 증거를 갖고와보셈. 민주당은 계엄 당시 계엄군들이 국회 출입막았다고 선동하던데 출입증 제시하면 들여보내줬고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했음.
민주당의 카톡검열은 위헌아님?
이새끼는 왜 가입해서 정치글에만 열폭 중이냐~ 현실을 직시해 다수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란다 짜장면아
일반인 카톡을 사찰하겠다는거임? 중국도 아니고 뭔
와 위에 카톡 고발로 분노하는거 까지는 이해하더라도 몇몇 내란견들은 찐이노 ㅋㅋㅋㅋㅋ
ㄹㅇㅋㅋ
님아 여기 클리앙 아니에요~
위에 어떤새끼는 진짜 김어ㅈ 방송이나 쳐보며 놀것이지 이런데서 말투 경박하게 개지랄하고 있네. 불법불법 거리는것도 그렇고.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니 대기업으로부터 뜯은 자금 사적 유용했다느니 온갖 음모론과 태블릿 관련주작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대통령이 마약ㅅㅅ를 했다고 인격모독까지 서슴없이 했는데 그것부터 다 고발해야지 그럼.
사람마다 생각 가치관이 다른건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좀 별에별 정치병자새끼가 나대는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
내란선전 내용이 정확히 뭘뜻하는거임? 그냥 민주당 욕 검열하겠다는거 아님?
댓글창에 깨시민 바이러스걸린사람이 보이네
진짜 중국같음...
국짐 지지율이 오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민ㅈ당 때문 ㅇㅇ 지들만 모르지 ㅋㅋㅋ
우리 모두는 리짜이밍 대장 동무를 따라 공산주의와 중화 사상을 실천하기위해 나라를 좀 먹는 우파 유튜버들을 척결하자!카톡 검열에 발작하면서 계엄은 착한 계엄이라는 저능견들 진짜 ㅋㅋ
남이 보기엔 너도 저능해보여ㅋ
카톡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카톡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일반인이라도 카톡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고발하겠습니다.
이거랑 검열이랑 도대체 뭔상관일까 ㅋㅋㅋ
그래요 황금방패도 공공안전 확보하고 사이버범죄 막는다고 도입했죠~
진짜 몇 마디 더 처박고싶은데 꾹 참을게요~
둘만 있는 밀실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받음..
그게 카카오톡이면 검열이되는거임?
카카오 데이터센터 압수수색한다정도 워딩은 나와야 검열이지..
데이터센터 압수수색도 사실
고발이 들어간 다음에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하는거면 검열이라고 보긴 어렵죠 ㅋㅋㅋ
실시간 감시나 사후 전수조사 정도는 되어야 검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