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2024-12-05 20:12:13 원문 2024-12-05 19:08 조회수 1,584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고,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려 심야 담화 형식을 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헌정 파괴, 국가안보 훼손과 이어지는 행위라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은 야당과 시민사회를 넘어 여당, 계엄에 동원된 국방부에서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수호의 결단이라고 설명할 때 법학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또 ...
-
[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22:18 1 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
[단독] '문재인 뇌물 의혹'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사의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9:36 2 4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방검찰청의...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1:13 1 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연예인·운동선수'…기술·농업은 최하위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3:45 1 4
초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
WHO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심각한 수준 아니다”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23:57 0 3
세계보건기구(WHO), 북반구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통상적 경향’...
-
"이것도 중국 탓이냐"…與 집회 음모론에 中 매체 '부글'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15:18 1 3
국민의힘 親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
중국서 변종 엠폭스 집단감염…"감염원은 민주콩고 다녀온 외국인"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4:46 0 4
중국에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9일...
-
미 대사 통화 중 고함은 '사실'…"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려 [소셜픽]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8:22 0 1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2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
B컵→트리플G컵…코로나 백신 맞은 여성 6개월 후 생긴 일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11:19 2 2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가슴이...
-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0:36 24 18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
"긴 머리, 고양이상 눈매 여쯩 팝니다"…미성년자 대상 신분증 판매 범죄 기승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7:19 0 5
"위조 아니고 전부 실제 주민등록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한 신분증...
-
“치마 아래 손이” 여교사 ‘몰카’ 고3들…“SKY 합격”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6:26 6 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수백...
-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0:18 1 6
▲ JMS 정명석(왼쪽)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SBS...
-
"깨어나보니 나체 상태"…여성 유흥업소 사장, 수면제 먹이고 전 연인 성폭행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7:13 0 6
[서울경제] 50대 여성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
광주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서 실탄 발견…경찰 수사(종합)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11:50 3 5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실탄...
-
중국에 호흡기 전염병 공포 확산…병원에 환자 '바글'(영상)
01/08 23:59 등록 | 원문 2025-01-08 03:40 1 9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최근 중국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
트럼프 인수위 “취임 직후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고려”
01/08 21:12 등록 | 원문 2025-01-08 21:04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 동맹국과 적국에 관계...
-
[속보]尹지지율 36.9% 전달보다 22.1%p급등…與지지층서 80.5%
01/08 18:57 등록 | 원문 2025-01-08 18:39 8 15
“윤 대통령 반대한다” 59.1% “위기 느낀 보수층 결집”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헌법이 한사람이 되어버린거지
???: 짐이 곧 법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