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2024-10-31 09:15:13 원문 2024-10-31 04:03 조회수 1,344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
[속보]"의사 될 절호의 기회"...의대 수시접수 사흘째, 모집인원 11배 몰려
09/11 22:16 등록 | 원문 2024-09-11 21:56 2 1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모집인원 대비 11배 가까운...
-
"무심코 버린 '치토스' 한 봉지, 동굴 생태계 망쳐놨다"
09/11 22:05 등록 | 원문 2024-09-11 08:32 1 0
미국의 한 동굴 국립공원에서 과자 봉지가 발견된 가운데 공원 측은 이 과자 봉지가...
-
09/11 22:00 등록 | 원문 2024-09-10 09:05 2 7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무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에 육군...
-
09/11 20:37 등록 | 원문 2024-09-11 19:56 3 2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경영진 간 내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
[속보] 뉴진스 긴급 라이브 "새 대표가 괴롭힌다…민희진 복귀를"
09/11 20:03 등록 | 원문 2024-09-11 19:32 3 1
뉴진스 멤버 5인이 11일 오후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에...
-
“北에서 145년 일해야 받는 돈”...한국서 첫 월급 받고 운 탈북민
09/11 18:43 등록 | 원문 2024-09-11 14:36 1 0
한국에 와서 첫월급을 받고 꿈같아서 펑펑 울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전주영씨의...
-
손준호 “中 공안, 아이들 사진 보여주며 혐의 인정하라고…억울하다”
09/11 18:32 등록 | 원문 2024-09-11 17:14 2 0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ㄷㄷㄷ
마약해서 멍청해졌노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