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조차도 연세대 논술, 수험생 주장이 공감안감.
(인증)
나도 일단 안정권에서 왔다갔다하는 중이라
재시험을 보면 이득인 입장임
이득보는 입장인 나조차도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꾼게 이해가 안감.
법원이 이 주장을 납득할꺼란 생각을 못하겠음.
법원은 당사자의 사건을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입장이고,
법원은 평소에 피해 보상과 같은 부분에서
법적공방을 다루는 일이 잦은 곳이라는 것은누구든지 알고 있을 거임.
수험생 소송측이 주장하는 '재시험 이행'은 피해보상 요구라 생각할 수도 있음
만약,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는 주장과 근거도 명확하다면
그 요구를 법원도 수락할거임.
근데, 저 피해보상을 주장함으로써, 수험생측의 피해보상 근거말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함.
법원 입장에서 '시험 무효'와 '재시험 이행'이란 두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시험 무효의 경우'
'연대가 잘못했으니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 피해보상 범위를 정하는
정말로 공정성을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권리하는 것'
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왜냐? 밑의 재시험 이행과 달리, 피해보상으로 한탕할려고 안하잖아.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면, 느낌이 달라짐.
평소 오만 피해보상으로 한탕해먹을려는 재판을 판결하는 법원입장에서
'공정성은 명분이고 그냥 시험 조졌으니까 한번만 더 치자'
무효라는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너네 사실 공정성이라는 근거 별로 중요하지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시험을 보면 이득보는 내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석되는데 법원은 어지간히 다르게 보일까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는 도란검 들고 있는데 니들은 몰왕검 들고 있는 느낌이야 ㅠ
-
사실 안억울함 공부 안한거 맞음
-
님들 진격거 0
재밋음? 진격거 안 봣슴..
-
하나는 이감고정에 2개 추가해서 3종류로 돌려볼려 하는데용 상상 바탕 김승리...
-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같은 영웅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됨 0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인거같음
-
고정1만들고싶다 2
없어서울었어..
-
모의고사중에서도 돋보이게 좋은 문제 정도는 돼야 채택되겠죠?
-
한양대 공대에서 수능 세번 더 쳐서(군수 불가능) 인서울 의대 보내준다고 하면 남는...
-
ㅇㅇ..
-
하..
-
주둥이에 콩가루 묻운거 귀여웡
-
진짜 좃.같네 하 ㅋ
-
제 프필에 3
라틴어 명언 먼 뜻이게용 젤 먼저 맞추시는 분께 제 덕코의 절반인 4천덕 드리겟소이다~
-
24는 잃어버림
-
3~10 학평 모평 다 풀아봤는데 16분 넘긴게 없음 컷 보니까 현역 애들도 현역...
-
정법 OX 5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가 청구하는 위자료에는 치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
빠르게 밥먹고 사문실모쳐야지
-
왤케 붕뜨지 0
기분이 이상하구나
-
사문 질문 1
을국 내 식품 회사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된 병국의 간편 조리 방식에 착안해...
-
정법 질문 2
총회의 표결 방식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다수결도 힘의 논리인가요?
-
작년의 나는 머리가 빠릿빠릿했는데
-
의전원 부활 시켜서 수급하면 됨 나보고 될 거 같냐고 뭐라고 할 거 같은데, 어차피...
-
학교에 이감 풀었다하면 고정 95 up이던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수능날 2등급 받아옴
-
찾아보다가 국일만책 봤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여? 매일 3보다 한문제 차이 정도로...
-
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
올해 웰케많은느낌이지
-
문제 오타겠죠? 3
이게말이되나요..? 등호가 오타난거겠죠
-
https://youtu.be/BVV3JTztwLA
-
정시로 연고서성한 목표인데 내신반영 영향 많이 클까요..? 내신 챙겨야 할...
-
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가 ~~ ⸝⸝> ̫ <⸝⸝ 0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사이에서 공부하면 내가 쟤네보다 잘 할 수 있을까...
-
아시는분 없나요ㅜ
-
꼭꼭꼭꼭 챙겨가라
-
학부모 평균 재산 100억 넘는다던데
-
그 형법 과목 문제 예시 보여준다면서 보여주는 기출이 왜 형법총론 앞파트 쪽이냐?...
-
한지에서 녹지 비율<--깡촌에 많다로 풀면 안 됨? 3
ㅈㄱㄴ..
-
요즘 아침에 간쓸개 1권 아예 쭉 다 풀고 (주간지) 국어 실모 1개 수학 실모...
-
다시 한 번 봐야겠어요..
-
반수생들 다 휴학생임? 12
나만 제적생임?
-
사실 매일 수학실모를 풀어야된다는 것도 프레임아닐까? 2
허수라 걍 오늘은 실모 안 풀란다
-
한번 실모에서 2점이나 3점짜리 틀리니까 긴장해서 계속 실수 나오는 악순환인데 진짜 ㅅㅂ 자살마려움
-
지듣노 0
https://www.youtube.com/watch?v=ckNhoH8QUZw...
-
14번에 (가)와 (다) 가 구분이 안됩니다.. 도와주이소
-
수능 샤프 사러 갔는데 초록색? 너무 구리고 하늘색? 너무 초딩같고 검정 하양?...
-
생윤 지엽킹은 이지영t가 아니라 임정환t다 평가원 69 1인데 하트 1회 32점임 ㅋㅋ;;
-
본인 첫 1등급 92 ㅠㅠㅠ 형 1.5랑 확실해 복습 더 열심히 할게여 ㅠㅠ
-
D-15 1
렛츠고
-
수학 2등급 나오면 다른거 아무리 잘봐도 간호학과 안될까요.. 미적입니다
-
와이리 높은거임;;
-
대부분 의대생이네.... 흠
확실히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방안이라서 조금 더 완곡하게 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게 좋아보이네요.
그런데 시험 무효화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효로만 했으면 인용뜰수도 있었는데 재시험 이행으로 바뀌니까 애매해짐
그래서 법원도 수험생들이 재시험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