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22편 (최종)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거점 10개 국립대에 많은 예산을 퍼부어 서울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대학 10개를 만들자는 안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이다.
인구 감소의 3대 요인으로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 학벌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정책이 효과를 본다면 아마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초중등생이 감소하고 있기에 그에 배정된 과도한 예산을 전용하면 가능할 정책이다.
하지만 돈을 쏟아부으면 세계적인 대학이 될까 ? 돈을 쏟아붓는 만큼 효과가 나려면 대학의 제도를 뜯어고쳐 선진적인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한국의 대학은 학과 간 대학 간 통합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립대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한국의 국립대 시스템은 미국의 선진적인 대학 시스템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다. 제도적인 헛점이 너무 많다.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미미하다. 교원 인사 제도 또한 우수한 교원을 뽑는 제도가 아니다. 아무리 돈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대학 시스템이 후진적이면 결국 그 재정은 대부분 자신의 집단의 유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기존 지배권력에 의해 쓸모없이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뛰어난 연구자가 나대는 것을 싫어한다. 대학의 혁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임기 내내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조직을 지배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수혈되어도 지배권력을 놓치 않을 것이다. 제도적 개선이 없으면 유입된 인재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물론 떠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어려움에 있어 지역의 거점국립대는 물론이고 서울대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과감한 혁신이 불가피하다. 시스템의 혁신이 없이 과도한 예산만 투입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대학뿐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있어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스템 혁신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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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글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을 2023년 04월 21일에 처음 올리고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2024년 10월 0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을 마지막으로 1년 6개월간 28편의 장정을 마무리 하려 한다.
그 동안 항의성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게시글을 통한 몇 차례의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체재 유지를 고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뀌기를 바라는 이들이 3:7 비율로 더 많았다.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이다. 이유는 학벌이 사회적 신분화 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교육이 대폭 혁신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는 부작용이 너무도 많다.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생산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주눅들지 말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국민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 발전하지 않았던가.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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