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딜레마] 생명의 가치는 평등할까?
<얻어갈 개념어들>
배급, 삶의 질 조정 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 장애 조정 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집계 문제, 우선순위 문제, 구출의 규칙
삶의 질,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수혜 능력, 장애의 역설(disability paradox)
공정한 기회, 최선의 결과, 측면 제약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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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isability-care-rationing/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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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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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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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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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
건강 자원 할당에서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은 "공정한 기회"와 "최선의 결과"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야기하여,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딜레마를 초래한다. 여기서 CEA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건강 결과를 달성하려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치료 비용이 더 높거나 예상되는 건강 개선 정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CEA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평등주의적 측면의 "측면 제약(side constraints)"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Dan Brock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강 자원 할당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건강이 삶의 모든 기회를 촉진한다는 Norman Daniels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기회 평등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장애가 비용과 혜택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전치주의(prioritarianism)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평등주의의 한 형태로 제안되었지만, 누가 "가장 불리한지"를 결정하는 어려움과 건강의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야기한다. Greg Bognar는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를 도입하여,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고 치료 혜택에 영향을 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과 원인적 책임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치료 적합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를 고려해야 하는 실제적 필요성과 상충된다. 한편,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만, 이는 CEA와 같은 할당 전략 하에서 장애인이 여전히 불리할 수 있으므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를 건강 자원 할당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으며, 장애의 종류를 비교하는 "인덱싱 문제(indexing problem)"와 같은 추가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와 청각 장애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동일한 장애일지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경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장애와 건강 자원 할당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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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획 .. 국어 많이 부족하니 기출분석 열심히 하자!! 훈련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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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렬전 인물 너무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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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생 플래너 인증 10
!!! 내일은 토요일 오늘은 훈련도감 수업과 필기를 섞어 고전소설 분석법을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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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생 플래너 인증 16
!!!훈련도감 필기.. 홀수 현대시 고전시가 1회독 했습니다.. 고3땐 8월에 도 못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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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생 플래너 인증 12
후...공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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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오늘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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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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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잔 마셨다 아이가 취해도 플래넌느 올려야지 재수 성공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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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라니!!! 내일은 회식.. 월요일은 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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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졸업식 후 학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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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재수 29,30일차 11
알텍 수2 확통 (상)편 완강해서 기분좋네요~~~ 내일은 어머니 생신이라 못채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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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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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생 플래너 인증 14
하.. 다시 내일부터 빡공!! 수특 영어 제본하니까 진짜 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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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생 플래너 인증 19
!! 과연 학원 안가는 내일 공부는 가능할까.. 현역때 ebs한 번을 못 봤는데 제본한거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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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특히 국어랑 생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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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홀수 후기 발표날이었는데 될 줄 몰랐는데 3등해서 25만원 받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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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생 플래너 인증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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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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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플래너 작성은 예시입니다) 제목부터 아재개그 죄송합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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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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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 뭐 쓰시나요?? 10
써보신 것 중에 좋은 플래너 추천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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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공부리듬이 청신호면 하시던대로 , 주황,적색신호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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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밴드스터디에서 사용하는 스터디플래너입니다. pd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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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를 목표로 열공하시는분들에게!! [pdf,jpg]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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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으신분 나눔해드려요 사는 곳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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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님께서 업로드하신 파일로 제본을 했습니다. 플래너 교체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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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2 초반 불타는 학구로 구매했던 플래너가 벌써 끝이 보이네요... 그동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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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들고 독학 끝까지 가봅니당 (시간이 흐르면 내용물은 바뀌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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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배율적절하게 수정하세요~ A B C ... . X Y Z 까지 나열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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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배율적절하게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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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듀 플래너 브라운 팝니다~ 완전 새거에요. 관심있으신 분 쪽지 보내시거나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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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패스끊어서 플래너가 왔는데 플래너는 안써봐서... 어떤식으로 쓰고 활용할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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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왕..ㄸ 라서 공부만 하긴 했는데 수업도 엄청 열심히 듣고 엄청 질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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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 계획 0
다들플래너 잘쓰시는거같은데 계획짤때 어떻게짜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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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거 주실분 있나요 주소 불러드리고 택배비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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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이상! 저는 일요일에 쉽니다ㅠㅠ 쉬엄쉬엄해서ㅠㅠ 8시간 못채우는 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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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플래너추천 0
고3 플래너 추천좀해주세요ㅠㅜㅜ 비타에듀,이투스 이벤트다놓쳣어용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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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일일 학습 플래너 (프린트) 나눠드립니다. 28
그냥 눈팅만하던 평범한 고1이었습니다 플래너를 살까하다가 돈이없어서 프린트 할만한...
글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 조세형평성이나 감세와 증세에 따른 경제학적 효과에 관련된 지문 괜찮을까요?
조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