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궁금하군
-
죄송합니다 어그로요... 백분위 기준 언매 98(96점) 수학 90(확통84점)...
-
뭐 어째야할지 좀 빨리 정하고 싶다..
-
. 2
-
https://orbi.kr/00069999460/ 딱 좋네 오르비에 이런 이벤트라도 있어야지
-
으앙
-
일본 축제 사진 6
그저껜데 일본은 아직 안추운듯 그냥동네마을 축제 영상 스샷함
-
강기원 현정훈 이신혁 이렇게 듣고 싶은데
-
호우 0
각종 다양한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환전 지연 없고 안전한사아트입니다.호우평생주소.com
-
12월 1일에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논술 시험 보는데, 정시로는 못 가겠죠?
-
성한이나 중 되나요? 성대가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경쟁률이 지릴거라는데 그럼 안될것같은디
-
저 시험장에서 제가 체크한 답 확실히 기억나는 거랑 가채점표 다른 답이 5개...
-
제가 좋아하는 고닉이 요새 오르비를 안 들어오네요... 3
울면서 빙글빙글 돌고 토했어요 ㅠㅠ
-
예전에 오르비 하던 양반들
-
김기철쌤 타수 1
언제 3타되심? 원래 2타였던거같은데
-
오르비 무섭다.. 12
좋은 분들만 있는 줄..
-
영어 과외 0
6평 93 9평 93 수능 95 인데 영어 과외 할 수 잇남.. 다른 과목 성적도 신경쓰시나
-
올해 성대는 폭이려나요 16
A,B형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련지..
-
뭔 이런짤이있노 ㅋㅋㅋㅋ
-
얘도 근데 찍특 저격 아닌가
-
그래서 갠적으로 4수이상은 진심 존경함... 그래도 군대에서 수능은 볼듯
-
춥다 2
이 동네 진짜 존나 맘에 안 드네
-
멘헤라글 너무 많이 10
안쓰려고 했는데 계속 썼네요 트위터 쓰레드 아니잖아요 여기 반성하고 있어요
-
영어인강 0
추천좀해주세요.. 올해4등급 맞았어요
-
벌써부터 이런데 1월 되면 어카냐
-
해보신 분 있나요? 어디 교대에서 했는지 궁금하고 할만한지 궁금합니다!
-
개는 원래 '가히'였는데요, 본래 '*가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얘는...
-
국어 9등급인데 0
어떻게 공부해야할까요
-
출제지침 대문항 1번, 2번 각각이 100점 씩 총 200점 만점이던데 논술 컷은...
-
이투스->대성으로 드디어 바꿀예정인데, 수1,수2,기하를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
2024년 11월 1주차 韓日美全 음악 차트 TOP10 (+10월 5주차 주간VOCAL Character 랭킹) 1
2024년 10월 5주차 차트: https://orbi.kr/00069822108...
-
수학 1월부터 수능 전까지 5h이상 해서 이정도 풀면 ㅁㅌㅊ? 0
농담아니고 1월 새해부터 시작해서 (거의 미적 4수준) 수능전전날까지 수학 5h...
-
탐구빼곤 걍 계속 고여있을듯 ㅋㅋㅋㅋㅋ
-
대기 60번대인데 1월 전까지는 충분히 빠지겠죠?
-
얼마나 오른건가요?
-
이거 의심받을듯 ㄹㅇ
-
레알? 레알 비기너스?
-
진학사 가산점 0
가산점 포함해서 작년이랑 비교한거면 작년에 비해 컷 더 높을거로 생각해야하는건가요?
-
그냥 저 박스에 들어갈 답을 답안지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별도의 풀이 안적고
-
붕어빵 사러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집에서 나온 건데
-
고2꺼보다 고3꺼를 좀더 잘보는 스타일같은데요(예비고3) 집모기준이긴하지만...
-
44번 매체 이의제기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나요?
-
김상훈 ㄱㅊ음? 6
지난겨울에 일클래스만듣고 고1모 백분위 80초중반나오던거 3모 98까지 올렷엇는데...
-
문디컬 커트라인 0
혹시 국어가 백분위 99~100 찍히고, 탐구에서 두 과목 모두 98이상...
-
너무나 춥군아 1
바람이 차다
-
매일 김정은이 현지지도하고, 정당가서 정책회의를 하거든요(=경영하고 회의실가서 회의한다)
-
출처:...
-
알바하면 목요일,금요일 4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8만원씩 돈 버는데요 근데 이정도로...
-
사랑해요 서울시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의 적용대상이 언론'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로 확장
즉 기존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행할 경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다면,
b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확장되어 공익 목적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려면 문제에서 a에서 b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b에서의 변화를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a에서 b로의 변화를 통해 처벌 대상 범위가 줄어든다..로 봤습니다.
가벌성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특정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논리 전개 나가겠습니다
보기에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을 보자면 여기서 가벌성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이게 됨으로 a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a는 일단 처벌 대상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b에서 일반인도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확장되었으므로 일반인 중에서도 공익을 위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은 축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