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개고기금지법이 위헌이 아니냐?

법지문에서 원칙과 예외 2

법지문에서 '물권변동은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뒤에, '법률에 의한... 

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2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감청법 명예훼손도 감청가능!!!! 0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 

념글 통신기밀법 입법기간도 줄임 1

그리고 최초 발견자는 디시에서 2000추를 넘게 받음. 도메인 받은것도 이사람... 

정법황 구합니다 1

외국인에게 보장 안되는 기본권이 참정권,사회권 말고 더 있나요? 

로스쿨 마지노선 대학 5

현실적으로 어디인가요? 

홍대 법학 11

7차에서 한 명 빠진 거 미치겠네 진짜 

홍대 법 1

계속 8명 씩 빠지네.... 유지만 해줘 ... 공차 유지만 해줘.... 그럼 남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 3

사실적신데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학창시절 왕따 당했던... 

아이디거래는 사기당해도 고소 안되나요?? 0

특정 사이트와 게임 사이트 아이디를 거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변명만 하다가 돈... 

암만생각해도 형법교수님 개너무한것같음 2

선녀와 나무꾼 케이스가 감금죄도 해당될지 신데렐라 케이스에서 왕자가 유리구두 가져간... 

수능비문학 7

법, 과학기술복합, 인문 법-헌법재판소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랑 위헌법률심판 비교하는거... 

소년범에게도 사형, 무기징역 선고 가능 법안 발의 5

이제 기사 하나 뜬거고 발의만 된 상태지만 잘한것 같네요. 요즘 하도 반대를 위한... 

범죄 관련 기사를 보고 20

모 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가 담임을... 

법잘알 오르비성님들께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알바 월급으로 59만원을 받고 그만두게되었는데 3.3% 세 후 57만원정도를... 

나는 로스쿨에 가고싶다. 12

법조인으로 살고 싶은데 사시는 사실상 폐지 같고... 로스쿨에 가고싶습니다. 이번에... 

법에 관심좀 있으신분? 1

국회의원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 들의 발언이명확히 거짓으로 밝혀진 지금.그들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법적인 질문..?? 0

상황 : 같은 동네 주민인 A씨와 B씨는 A씨의 (사소한) 원인제공으로 말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