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모여주세요
2023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1번문제입니다. 전 3번 선지가 잘납득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지를 모르고 미성년과 거래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는건 맞기때문에 3번선지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장은 병이 다음날 미성년인것을 처음 알게된 것인데 만약 그 전날 갑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자신을 성인인것처럼 믿게했다면 이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확정되어 병은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정법이란 과목은 매우 엄밀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을 확정해서 말하면 안된는 과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같으면 확정을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날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학기 중 꿀알바 과외. 이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중이거나 끝나는 시즌이라...
-
학기 중 꿀알바 과외. 이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한창 중간고사 중이거나 끝나는...
-
문학 21번 답이랑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
아직 대학어디가에서 2022년도 취업현황 발표한 대학은 경북대밖에 없는데 대기업...
-
인강, 독학서로만 공부해왔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들 학원 다니던데 학원 다니는 게 필수일까요?
-
근데 지금정도의 깊이 수준까지는 안 들어가려나요? 존나 혼란스럽네
-
설의 가고 싶다 0
라고 말하면서 공부 ㅈ도 안하는 나...
-
그건 바로 나
-
형들 질문좀 0
친구랑 텔레그렘으로 사진이랑 메시지 주고 받고 메시지 지우고 둘 다 탈퇴했다가 계정...
-
안녕하세요 독서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가능세계 지문은 많은 학생과 강사들을...
-
28학년도에 수능 완전 뒤엎어지던데 이거 몇년이나 유지되는거죠?
-
시대인재 파이널 브릿지 문제인데… ㄷ선지 같은건 어캐 푸는건가요ㅜㅜ
-
그냥 대학생활 낭만 goat
-
내가 문과였으면 풀 수 있었을까?
-
올해 6평 9평도 집모로 치고 사설모고 하나도 안 봐서 현장 경험이 너무 없는데...
-
한수 8회 4
97점/ 80m/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
-
그냥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일을 하고싶은건지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잘 몰라서 저만...
-
풀어볼만할까요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소해한 다음주부터 바로 학교가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다
-
그냥 제발 하지마
-
문해전2는 발상이 안된다 하는건 거의 없었는데 이건 미치겠네
-
내가 병ㅅ인가 0
사설중 이감만 점수를 개꼴아박네 개화나게 진짜 국어 60점은 좀 화나네 개같은거 뭐...
-
퇴근시켜 '줘' 2
-
체육특기자로 1년다니다가 팀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수능준비랑 운동을 같이 할줄이야
-
분컷 96 먼가 이전 회차보다 쉽게 나온듯
-
되서랑 돼서를 구분못하고 되서라 쓰는거 짜치네
-
저 나름 n제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경우엔 n제양치기를 늘리는게...
-
신의 심판을! 1
-
솔직히 스누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 부등호 하나는 더 붙지 않을까 싶어요.
-
ㄱㅇㅇ 다다익선 0
난이도가 얼마나 됨 90 떴는데 쉬운건지 어려운건지
-
20번에 ㄱ 선지 모르겠어요 ㅠㅠ 밑줄친부분이 역자극기라는 거니깐 이 때에는...
-
D보기가 주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자리 서술아라는데 왜 서술어가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나요?
-
1회차 9/11 13:58 2회차 11/11 8:28 3회차 11/11 4회차...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
우리가 사는 저차원 보다 더 고차원인곳에서 우리의 과거미래현재를 다 볼수있고 가끔씩...
-
반수 이유가 전적대 학교 쪽 문제였는데 올해 해결됐네요...
-
더 많이 들어 있나요??
-
반드시하라는데 ㅋㅋㅋ
-
작문 마지막 3점문제에 ~을 추가,구체화,보강한다 선지있잖아요 추가한다는 선지를...
-
어그래 테무에서 산 호랑이는 이겨야지
-
대성같은 데는 담임이 있잖아요 각 반마다 시대인재 강사진 생활담임 이렇게 끝인가요?
-
28 수능 통합사회 통합과학 되면 현 사탐과탐 강사들 어케 되는거임? 0
ㄷㄷㄷㄷㄷ강사들도 존나 혼란스러울듯
-
예를들어 독서 기출 첨보는 한 지문을 시간재고 푸는데 다맞거나 한개틀리는데 시험볼땐...
-
23국어컷 볼때마다 이해안되네 차라리 24국어컷은 이해라도 가는데
-
대표들 사이에서 싸움나서 사무실에 조폭 오고 소리지르고 경찰오고 그러는데 이거 탈출각임? ㅅㅂ...
-
“의대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대통령, 이해할 수 없어”[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2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재조정 필요…수험생 소송? 배상하면 돼 성태윤 정책실장...
-
한은 총재 "강남 학생 명문대 입학 제한해야 집값 잡는다" 2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
파본검토하는데 열자마자 과학 있어서 토함 근데 넘겼는데 과학자 어쩌고 해서 또 토함
물론 기출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긴합니다만 뭔가 엄밀하지 않는 느낌이라 글 올립니다
발문이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잖아요 글에서는 을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해 계약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건 병과 갑 사이의 계약입니다
아 ㅈㅅㅈㅅ 글 잘못 읽었어요 근데 지문에 나온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원 기출 보면서 기준 세워보세요
신분증 위조해서 성년자라고 믿게 했을수도있지만 그건 제시문에서 알 수 없기에 따로 선지에서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등으로 판단근거를 줍니다
네 그렇긴한데 단정지을 수 없는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여
정법이라는 과목 특성이 확정할 순 없는걸 확정해서 말한선지가 틀리는 과목인데 이걸 확정해서 말하는개 가능한가요
정법에서 아직까지 신분증을 위조해서 성인인척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철회권을 가지는가 문제로 낸적도, 개념에서 명시한적도 없습니다. 오직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만 물어봅니다. 민법이라 현실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 틀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문제로 내지 않는거 같아요.
철회는 법정대리인에게 하는거에요 갑이 아니구요
그럼 3번 선지 자체가 틀린거 아닌가요???
그리고 철회권이 누구에게 행사한다의 개념이 있나요??
문제를 잘못봤어요 미안해요
네 괜찮습니다만 철회권이 누구에게 행사한다의 개념은 아니지 않나용
그죠 확답을 법정대리인에게 요구할수있을뿐이죠
법정대리인에게 물어봐야하는건 계약의 추인여부이고 철회권은 미성년자, 부모 둘 다 가능해요 헷갈리신듯
네 철회권을 누구에게 행사한다라는 개념은 평가원에서 본적이 없는거 같네요
둘다가능함요 미성년자랑 법대.
이거랑 별개로 제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푸시면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