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2,216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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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했다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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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마트서 부탄가스 연쇄 폭발…차량 불타고 아수라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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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0여대 소실, 소방 "담배꽁초 불씨로 발화 추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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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민희진 2차 기자회견 열자 하이브 2→5%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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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민희진 변호사, 가처분 승소 후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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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저한테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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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얼차려 사망' 두고 "명백한 고문치사…중대장 피의자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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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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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수술에 '합당한 보상'…수가 최대 18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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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이식·뇌사자 이식' 등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 신장 이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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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원전 밀어주기’…개발 안된 SMR 포함 원전 4개 새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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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1.4GW급) 3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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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11:54 등록 | 원문 2024-05-31 10:50 2 2
[서울경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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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늘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임시주총 관련 입장 낸다
05/31 11:07 등록 | 원문 2024-05-31 10:32 1 1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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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11:05 등록 | 원문 2024-05-30 11: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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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지방, 학원은 대치동" 초등생부터 짐싸는 강남 엄마들 [지역의대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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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의대 증원' 포함 모집요강 발표…수가 협상 막판 진통
05/31 09:29 등록 | 원문 2024-05-31 05:00 0 2
대부분 대학 학칙 개정 마무리했지만, 충남대는 '진통' 의협 '내년 수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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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학력평가, 수학 어렵고 국어 평이했다…선택과목 쏠림은 여전
05/31 09:25 등록 | 원문 2024-05-31 02:23 0 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지난 8일 시행된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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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