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판결
2024-05-09 01:36:40 원문 2024-05-08 21:00 조회수 2,009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이런 예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트렌스젠더 5명의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법원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세희기잡니다.
20대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 대한 성별 위화감을 느껴왔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옷이나 머리 등 외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정체성...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4:17 2 2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선거 유세에서 "낳지...
-
韓 반세기 산유국 꿈 깨질 위기…“7광구, 日∙中에 뺏길 듯” 경고 왜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8:40 1 1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됐을 희망을 품고 50년 넘게 개발을 추진한...
-
-
-
한강 다리 위에서 하룻밤..."1박 50만원" 세계 최초 호텔 정체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5:25 1 4
오는 7월 서울 한강대교 위에 호텔이 들어선다.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교량 위...
-
‘여성판 N번방’ 방통위는 “위법” 카카오 “회원 신고 없어 제재 불가”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4:11 10 13
방통위 “불법 촬영물 유포로 처벌 대상” 카카오 “회원 신고 있어야 제재 가능”...
-
“2045년, 한국 정부 부채 GDP 넘어선다” 블룸버그의 경고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1:07 1 1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2045년쯤 국내총생산(GDP)을...
-
-
[속보]경찰, 채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대질…"수중 수색 지시여부 확인"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5:28 0 1
경찰이 지난해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중...
-
[속보] 의대협 "한국 법리, 독재 정부에 무너져…오만한 태도 거두라"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5:08 1 3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
[속보]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니다…위해성 조사일 뿐”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4:41 0 2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
[속보]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4:02 6 8
“국민 여러분께 혼선 끼쳐 죄송”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
[속보] ‘국내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4:02 0 4
“국민 여러분께 혼선 끼쳐 죄송” [속보] 정부, “해외 직구 안전 관리, KC...
-
'개통령' 강형욱 회사 전 직원 폭로…"퇴사하고 정신과 다녀"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1:36 1 4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 회사가 전 직원들 폭로로 논란에...
-
의료계측 변호사가 전공의 비판…"유령이냐"·"정신차리고 투쟁"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2:31 2 3
이병철 변호사…"도대체 너희들은 뭐냐"·"윤석열 의료독재에 맞서라"...
-
“오빠, 우리 결혼하면 내車는 무조건 벤츠”…착각이었나, 한국 여성 선호차 [세상만車]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07:07 3 2
여자는 남자가 탄 포르쉐에 열광 자신이 탈 차로 포르쉐 선택 안 해...
-
"아내와 꽃 구분 안 돼" 사랑꾼 남편…해외 누리꾼도 반했다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07:25 8 5
뉴스 인터뷰 도중 "아내와 꽃이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한 한 남편 모습이 국내를...
-
'의대 증원' 최종확정 임박…학원가 "반수의 시대 열렸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07:01 1 1
다니던 상위권대 휴학하고, 대기업 그만두고 '반수반' 합류 지방 의대생도 '더 좋은...
-
"정부 '의료현장 차질없다' 거짓말…의사 상처입었단 말 기막혀"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06:11 0 1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정부 손놓고 있다"·"의사 상처, 암환자보다 큰가"...
-
"할머니 맛"·"똥물"…영양서 막말 쏟아낸 '피식대학' 결국 사과
05/19 00:13 등록 | 원문 2024-05-18 23:47 1 2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측이 지역 비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피식대학'은...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의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신체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띠발 성별이랑 젠더랑 구분하자고 멍청이들아
오..? 군대 안가도 되나..? 여자화장실 써도 되나..? 미친..?
호르몬 치료 같은거 다 받아야 됨
저는 아파치 헬리콥터애오
으하하
대법원 앞에서 저걸로 1인시위하는 사람들 매일 봤는데
저는 크레파스에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