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최저임금 논란의 본질

최저임금 논란은 점장vs알바생 구조죠..
편의점 본사는 빠져있음ㅋ

공감하는게 싱가폴 다니면서 느낀게 진짜 불편하다 편의점도 몇없고 음식점도 거의없어서 맨날 맥도날드로 대충 때웠었는데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많은거였네요 확실히 문제인듯

그렇죠. 일단 포화상태의 자영업부터 해결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익구조의 비대칭성이 많은 중년들을 자영업자로 내몰리게하고 그런 분들중 대부분이 갚아야할 가계부채는 많지만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라 가계부채는 쌓여만 가고 결국 1100조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진짜로 부동산 버블빠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꼴 나거나 그리스처럼 국가파산의 위기로 가는것도 무리가 아닐둣..

일본 정도만 되도 다행이죠..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줄 수록 그 사업은 망해감에 가까워지는거죠
최저도 못 줄 정도면 그 사업은 그만 두라는 말이고요
문제는 최저를 못받고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또 하나의 문제죠
'내가 편돌이해봤는데 우리사장진짜 최저주면 사업못하겠더라 ㅠㅠ'는 말이 안 되는거에요

' 소상공인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왜 알바생이 피해를 봐야하죠?'
지금의 제 처지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

솔직히 그렇게 맘에 드는 글은 아니네요...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실은 경제민주화하면 해결되니깐 최저시급 올려도 된다 이건데....
취직난은 중소기업 처우개선하면 나아지니깐 일단 취직부터 하고 봐라 라고 말하는거랑 뭐가다른가요..

최저시급 올려야하는거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에는 동의 못하겠네요

항상 이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거지만 사업장의 규모나 자본사정에 따라 최지시급을 차등으로 적용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과 대기업 공장과 최저시급을 똑같이하는건 너무 불합리한듯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아직 저도 배워야 할게 많아 단순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식은 제 글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충분히 법적인 부분에서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눠야한다 하셨는데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대기업의 입장에서 왜 자기들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을 다른 기업에 나눠주려 할까요? 대기업이 봉사단체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막연히 대기업이 이익좀 줄여라 라는 말씀이시라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립니까? 대기업에서 정년 늘려서 퇴직자 줄이고 개점을 줄이면 자영업자들 수익은 약간 늘 수도 있지만 청년실업도 늘게 되있습니다. 대기업의 인사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정년이 늘면 퇴직자가 줄고 취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대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단가후려치기 등 비윤리적 방식이죠.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에 의해 하청을 담당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비윤리적 이윤추구를 막고 현대차가 한전부지 매입 등의 땅놀이보다 노동자들을 위해 돈을 쓴다면 좀 달러지겠죠.

제가 궁금한건 기업이 왜 노동자들을 위해 돈을 더 써야하냐입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말이죠. 그리고 한전부지매입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기업이 돈을 썼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노동자들에게 돈을 더 쓸 가치가 있다면 쓰겠죠. 예를 들어 삼성같은 경우만 봐도 능력(투자할 가치)있는 직원을 뽑고 적지않은 투자를 합니다.

밥 먹느라 님 댓글 잘 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밥 먹고 다시 올게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이 장년 늘리면 청년실업이 늘죠. 허나 대기업이 현재의 비정상적 중소/하청기업 후려치기를 그만둔다면 그곳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현재의 일자리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되겠죠.

제가 말한 "기업이 노동자에 돈 쓰는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동산투기와 같은 곳에 돈 안쓰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말은 왜 대기업이 양보를 해야하는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익을 일부 포기하라니요.
그건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동산투기는 이익이 남지만 노동자에게 투자는 이익이 안남기때문에 안하는 거겠죠? 노동자에게 투자하는게 더 이익이라면 부동산투기보다는 임금을 높이지않을까요?

대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도덕적이지 않으니, 도덕적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윤을 포기하라는 것과는 말이 다릅니다.

부동산 투기는 원래 나쁜겁니다. 매번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할때마다 부동산 투기를 문제삼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이죠. 뿐만 아니라 R&D나 일자리 창출 등에 쏟아야 할 돈이 부동산에 묶여버리면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해가고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적정 최저임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해고된 후에 자영업하지 않아도, 알바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게요.

경제민주화 백날 떠들어봐야 달라질 것 없음 대기업은 영원한 갑임
헬조센

저는 아버지가 자영업하는 쪽이라 최저시급을 안올렸으면하는데요 하지만 노동강도에 따라 올려줬으면하는 알바만 올려줬으면해요 예를들어 택배나 서빙같은거요 진짜힘들거든요

어머니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볼때 내가 일 도와주러 몇번 갔는데 컴퓨터로 딴짓하고 몰래 휴대폰하러 화장실 가고 맨날 누락시켜서 월급값은 바라지도 않고 지 몇달치 월급어치 손해나게 하는 년새끼 보면 갠적으로 죽빵을 갈기고 싶네요 일 할 때 딴짓좀 하지 마요 제발

이상 논점 외의 뻘댓글이였습니다 ㅇㅅㅇ

올해 개업한 가게들중에 3년뒤까지 살아남는 곳이 몇곳 안된다고 하니.. ㅠㅠ 진짜 을대을의 싸움인거같아요.

예? 뭐요?! 경제 ㅁㅈㅎ?

근데 사실 어짜피 일은 알바생이 하는데 왜 돈은 주인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알바생 주는 돈은 아까워해야되죠? 자본주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