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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만입니다아 [442520] · MS 2013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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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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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보상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상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런 경우에서 체포, 구속 후 불기소 처분 나면 형사보상 요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보상도 받을수있고요 배상보다는 보상이 적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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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잘알 ㅇㅈ
19/12/08 02:49
맨더비는 0
맨더비는 선발의 무게감이 다르고 손흥민은 오늘 지렸다
19/01/09 04:54
손발 축구봅시다 0
밤낮이 바뀐듯 ㅠㅠ 흥민이 선발보고 자야지
16/09/19 01:25
손흥민 1
오늘 너무잘한다ㅠㅠ 후반에 교체안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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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보상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상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런 경우에서 체포, 구속 후 불기소 처분 나면 형사보상 요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보상도 받을수있고요 배상보다는 보상이 적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