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FWTH [433686] · MS 2012 · 쪽지

2013-12-20 14:29:11
조회수 847

현오석 "운영 부족하면 민간 들어올 수 밖에"…철도민영화 논란

게시글 주소: https://simmen.orbi.kr/0004106410


http://m.news1.kr/view.html?no=1460635

철도 민영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하면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해 논란이 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에 이 의원은 '그러면 (철도에) 민간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현 부총리는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에 어떤 철도가 전혀 안다닌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모호한 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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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짝 · 246718 · 13/12/20 14:37 · MS 2008

    숨길 수 없는 내 마음.. 알아주겠니..

  • 젠..젠..젠.. · 51720 · 13/12/20 15:19 · MS 2004

    저기..경제나 경영 관계되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저런 경우에 민영화도 막고, 기차 차비 상승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뭔가 제도가 갖춰져 있나요?

  • 설빈화안. · 315868 · 13/12/20 15:46 · MS 2009

    꼭 경영 경제라구 아는것은 아니구요
    회사 지분을 민간자본에게 못팔게 정관으로 명시되어있지만
    그거는 이사회 결정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구
    상법상 민간 매각 금지하는 것이 위법이 될수도 있구요

    그래서 특별법 등으로 제정해놓자고 하니까 안된다네요

  • 테드 · 472731 · 13/12/20 16:04

    본심 들켰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