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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역교 민족역교 [871793] · MS 2019 · 쪽지

2020-08-20 20:39:18
조회수 4,811

윤사 새로운 교육과정-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칼럼

게시글 주소: https://simmen.orbi.kr/00031685994

열심히 하스스톤 전장 플레이중이라 공부는 던졌습니다. 허허


그대신 양심이 너무 찔리므로 윤사 공부라도 힌다는 마음으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사가 아니라 대가리 깨지는 수학 공부를 해야하지만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윤사 수완 중 얻어갈게 있는 다섯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마 답이 없거나 헷갈리실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은 5번입니다. 


답이 없거나 헷갈렸다면 X는 높음, Z는 낮음으로 하셨겠는데 Y가 헷갈리고 처음들어보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국심에 대해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각각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가? 


우선 공화주의의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출처-조일수 (2016). A Study on Republican Patriotism : Focused on the Patriotism Propounded by M. Viroli. Journal of Ethics,1(106), 159-182.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인 비롤리(M. Viroli)는 애국심의 역사적 기원을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부터 추적하며 공화주의적 애국심(republican patriotism)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는 민족주의와 관련없는 애국심을 주장하여 학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특히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과 ‘시민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공화정에 대 한 애정’을 구별하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또한 그는 인기영합적인 선동가(populist demagogues)나 당파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단일한 계급 혹은 일부 사람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하고, 공동선의 추구와 같은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그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화주의에서의 국가는 민족국가가 아닌 공화국입니다. 비롤리에게 있어서 ‘조국 (patria)’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우리가 태어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국은 우리를 구성원으로 하고, 법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해주는 ‘자유국가’를 의미합니다. 조국은 우리 자신의 자유와 동료 시민의 자유를 아우르는 공동의 자유 (common liberty)가 있는 곳이며, 시민들의 공적 생활 참여가 보장되는 곳이다.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언급, ‘나는 내 조국을 내 영혼보다 사랑한다.’는 구절에서 ‘조국’ 대신에 ‘자유로운 삶(vivere libero)’을 넣어도 의미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폭군의 전제아래에서 시민은 보호 받을 수 없고,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 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가 되고, 그들에게 조국은 없다.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조국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니라, 나의 공적 생활 참여가 보장되고 나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해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좋은 법과 제도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화국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좋은 법과 제도에 대한 충성이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에서 ‘사랑’은 감정이 충만한 열정이다. 즉 애국심은 후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화주의 적 애국심은 natio가 아니라 patria에 대한 사랑이다. 즉 공동의 자유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국에 대한 사랑이지, 인종적·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a) 수완에서의 텍스트 그대로


애국심: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 사랑,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 책무임.


일단 여기까지가 공화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의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일단 수능완성에는 이렇게 기술되어있습니다. 


텍스트 그대로 


헌법적 애국심: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을 의미함 ->애국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우선 수완 텍스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여기에서 Y의 방향이 결정되지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저 헌법적 애국심이라는 워딩은 누구의 것인가?


논문 들어갑니다.


사실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은 하버마스(J. Habermas)의 ‘헌법적 애국심 (constitutional patriotism)’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대한 충 실을 의미하는 헌법적 애국심은 1970년대 후반에 독일의 슈테른베르거(D. Sternberg)가 전후 당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헌법적 원리에 나타난 민주주의 적 성취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했다.


하버마스는 역사가들이 전통적 애국심으로 국가적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애국심을 독일연방헌법에 내재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정치적 원칙에 대한 충성으로 파악하려 했다.


 헌법적 애국심은 민족주의와는 달리 시민 국가의 정치적 이상과 언어·문화의 전정치적 (pre-political) 공동체로서의 인민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헌법에 나타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민족국가 내의 인종적· 종교적·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한 애정을 거부한다. 이런 점에서 비롤리는 하버마스 의 헌법적 애국심은 공화주의적 전통을 깨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롤리는 헌법적 애국심을, 루스코니(Rusconi)의 주장을 빌어, 특정한 정체성이 없는 보편적인 정치적 원칙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만약 하버마스처럼 공동의 역사와 공동의 기원을 언급하는 논의에 호소하지 않고 보편적 이 성에 근거하여 애국심을 호소한다면, 시민적 연대를 이해하거나 형성할 수 없다. 루스코니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시민적 충성과 연대는 단순히 시민성에 대한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국가(nation)’라 부르는 구체적인 문화적 및 정치적 공동체와의 동일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민주 국가는 공유된 충성과 기억에 의해 동기화되는 시민성의 유대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좋 은 정치적 이성에 근거한다. 이러한 루스코니의 비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에 대한 애정이 실질적인 삶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와 동료들에 대한 애정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비롤리는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데에는 시민적 연대에 기초한 애국심이 필요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종·문화적 가치를 격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 고 비롤리가 하버마스처럼 추상적인 정치적 이상과 원리에 대한 사랑을 주장한 것 은 아니다. 


비롤리에 의하면, 공화적 애국심은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정 공 화국의 법, 정치체제, 생활 방식에 사랑이다.이 점이 보편적인 정치적 원칙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는 헌법적 애국심과의 차이이다. 


이탈리아 사람이 문화적으로 이탈리아인이 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의 하나는 정치적 및 문화 적 의미에서 이탈리아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롤리는 보편적인 정치적 이상과 제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형성된 특정 국가 의 정치적 이상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롤리는 순수하 게 정치적인 공화국은 철학자의 승인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나, 애착과 헌신을 얻 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 이제 이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애국심에 관한 개념은 모두 끝났습니다. 아마 수능완성 집필하신분도 이 논문을 보고 쓰신건지 제가 교과서를 아직 안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두 개념간의 구분이 명확히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리하자만 공화주의라고 헌법을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 우리의 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공화국에 의한 역사와 제도를 사랑하는 것이 공화주의 애국심입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에서의 애국심은 보편적인 헌법의 원칙을 존중함입니다. 이 헌법의 대원칙은 아마도 밀이 말한 개인은 오직 타인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회에 책임을 진다. 자신만 관련된 부분에서 개인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주권자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헌법 정신이 기반이겠지요. 즉 소극적 자유와 자연법적 기본권의 보장하는 그러한 보편적 정신말이죠.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자체를 그렇게 막 달갑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필요악정도나 야경국가로 보는 근대 사상가들이 많죠. 


3줄 요약

공화주의는 공화국에 대한 열정, 자유주의는 헌법 정신. 


왜 Y축이 높음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길고도 긴 칼럼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대 방학기간동안 이런 칼럼 여러개 쓰겠습니다.


참고한 논문 링크: http://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92203#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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