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