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출제예상] 최근 이슈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Part.
검사의 불기소 처분_리갈 마인드 랩스_20200615.pdf
밤이 선선한 6월 15일 밤이네요.
업로드 한 자료들을 나름 꼼꼼히 보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상당히 뿌듯하군요 :)
오늘 자료를 소개 하기 전에 아래 기사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기소유예' 헌법소원 검토
기사링크(KBS) : https://news.v.daum.net/v/20200103191232110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유재량을 벗어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범죄의 피해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개혁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권리주체형 헌법소원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여러번 거듭 읽어보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불기소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내용 이해에 상당히 많은 도움 되리라 봅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연구실에서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2020061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 자제함
-
-
몸매 조금이라도 드러나는거 싫다거 30도에 후드집업입고 돌아다녔음 요즘은 좀...
-
안주무시는분들 2
칼럼에 좋아요좀 제2외칼럼은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지 않으면 일단 묻힌다..
-
정보) 현재 난리난 테 무 x 네이버페이 대란 요약.jpg 0
https://xurl.es/4stnb
-
내일은 학원안감 2
그래서 자기 싫음 근데자긴해야하는데
-
ㅇㅈ 5 7
이런! 진짜 인증이네요
-
선넘질받 13
심심하니 아무거나
-
4시엔 잔다 1
ㄹㅇ
-
6시반에일어나기 0
저녁말고아침
-
고민이네
-
덕코남는사람 10
기부어때요
-
진짜진짜 8
위켄드 노래 다 좋ㅇ은데 이게 레전드임
-
나두선넘질받 17
ㄱㄱㄱ
-
ㅇㅈ 4 6
눈내린서울시립대인증이라네요 진지하게 수목한정 국내대학 원탑 홍보 안해서 그렇지...
-
연대 공대생입니다. 전문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반수할 예정인데 혹시 시대인재 뭐라고...
-
.
-
대성뿐이라 반강제로 승리듣는데 김동욱T 이원준T 완전 궁금함.. 그리고 잠이...
-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습니다
-
개인적으로 경제vs경영 하면 닥경영인데 경제+응통 커리 꽂아주는게 개인적으로 경제랑...
-
나도무물할래 6
나도할래나도
-
5시에 자겠다
-
잇올 뜻 2
Eat All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험생들을 의미
-
나도 무물... 6
ㄱㄱ
-
무물 14
암거나 ㄱㄱ
-
리젠 뜻 2
Regenerate 임?
-
잇올특 3
친구데려오면 할인인데 친목질하면 강퇴당함 근데 6모 끝나고부터 절반은 친목질하고잇음 ....
-
10초 ㅇㅈ 7
블러 존나 침
-
열등감이 너무심하다...
-
승리 월간지 0
문학 김상훈 듣을건데 비문학은 승리 들을거구 승리 월간지 사는게맞을까? 월간지는...
-
7HChoo
-
영화 추천좀 3
딱 두편 정도 보고 자겠습니다
-
법적으로.
-
-
일단 오르비는 꺼야 할 듯.. 이대로 탈릅하는것도
-
올해도 결승 가면 좋겠다 너무 욕심인걸까
-
ㅇㅈ 1 orbi.kr/00071247214 우정초밥 고려대 2인 약 9만원 소비...
-
연애 궁금한 점 2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있는 경험 없는 경험 끌어다 정성껏 답장해드림
-
모두 ㅎㅇㅌ합시다
-
알려주시면 만덕
-
걍 평범한 한남임뇨
-
뭐 죄수딜레마 이런거라든지
-
정보) 현재 난리난 테 무 x 네이버페이 대란 요약.jpg 1
https://xurl.es/4stnb
-
지구과학1 망원경 탐사선 종류 특징 다 외워야하나요? 3
오지훈 선생님은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라는데 진짜 안 외워도 되나요?
-
ㅇㅈ 3 23
미식인증 2인 가격 만원단위 반올림 먼저맞추면 천덕 이번엔 술이 저거 인당 한잔이에요
-
몇없는기회에요
-
부럽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점공 붙을까요 0
홍대 중간공 정원 28명뽑고 점공 계산기 돌려보면 엑셀이 예비 39~54번으로...
-
고양이만도 못한것들은 다 나가라
-
제가 현역6 재수5인데 국어만 성적이 안오르거든요.ㅠ 올수능 최소2는...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최고
항상 감사합니다
혹시 현직 법조인이신가요? 매번 보는데 자료의 깊이가 ㅎㄷㄷ하네요 감사합니다~